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권영찬 검찰 송치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권씨는 유튜브를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권씨는 유튜브를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성주군 한 공립어린이집 교사 A씨를 원생 B군 상습 학대 혐의로, 원장은 관리 소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했으며, 작년 4월부터 3개월간 강제 급식 및 신체 학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오픈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하며 특정 가격 이하 매물 광고를 비난하고 허위 매물이라 주장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인 박나래가 전직 매니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갑질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 매니저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박씨는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갑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50대 여성이 유력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매매, 마약,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의 SNS에 허위 내용을 게시했으며, 피해 정치인들의 소속 정당이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진입을 막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무더기 검찰 송치됐다. 60대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2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또한, 시위 상황을 촬영해 유포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성매매로 억대 돈을 번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 남성 두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SNS와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광고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올려 매수자를 모집했으며, 3년간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의료기관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마약류 취급 내역 미보고, 승인 없는 양도, 임의 사용 등 규정을 위반했으며, 불법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 강서구 전 부구청장이 4년 전 발생한 기간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고는 공원에서 작업 차량의 펌프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작업자가 사망했습니다.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회사 자금 약 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 A 의원이 전 연인인 서울 구의원 B씨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 의원이 B씨 휴대전화에서 여성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해 지인에게 유포하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롤스로이스 판매 영업직원 A씨가 고객 돈 5억5천만원을 가로채고 차량을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약 취소 차량을 승계하면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그의 출국정지 처분은 이달 말까지 연장되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이 처분을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원주에서 환자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각 차량 운전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구급차 운전자는 치사 혐의, 승용차 운전자는 치사상 및 신호위반 혐의를 받는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후보자 폭행 및 방해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60대 남성 A씨는 유세 소음에 화가 나 후보들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폭언했으며, 다른 60대 남성 B씨는 통행 방해에 화가 나 후보의 손팻말을 빼앗으려 했다.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공장장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사망 사고에 이어 올해 화재 및 이번 절단 사고까지 1년 새 3건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외부인에게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이 지방보조금법 위반, 항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해당 시설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약 5억 5천만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3년 전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 관련 전공의가 검찰에 송치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시스템의 실패"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단체는 개별 의료진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과 법적 보호를 촉구했다.

충남경찰청은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고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충남경찰청은 거주지를 허위로 옮겨 천안·아산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5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로 위장전입해 부당하게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제주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한 업체 3곳이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 이용객과 피해자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2명이 특수절도,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은 스마트키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훔쳤으며, 과거 유사 범행 전력이 있다.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노동자 4명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자로 공사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설계 변경 임의 변경, 용접 불량 방치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3년 전 응급실 미수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은 정부와 의료계의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