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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8/7/2026Resumen IA
기획예산처-교육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놓고 입장차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두고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기획예산처는 연동제 폐지를, 교육부는 연동제 유지를 강조하며 공개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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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3 min de lectura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두고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기획예산처는 연동제 폐지를, 교육부는 연동제 유지를 강조하며 공개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화 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늘리고 재정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