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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e6 noticias2 fuentesÚltima actualización: 17.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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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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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7.06.2026Resumen IA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전직 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법적 절차 없이 북송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에 김준형 의원 선출… "민주당과 연대·통합 논의, 타이밍·여건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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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16.06.2026Resumen IA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에 김준형 의원 선출… "민주당과 연대·통합 논의, 타이밍·여건 지켜볼 것"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문재인 정부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형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 등 우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정치·검찰 개혁에 총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타이밍과 여건이 성숙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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