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선관위 부실 관리 '한목소리 질타'…사전투표·올공 시위 등 이견
여야는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이 벌어졌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사전투표제 폐지나 올림픽공원 점거 사태 등의 이슈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이 벌어졌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사전투표제 폐지나 올림픽공원 점거 사태 등의 이슈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사과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다음 날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는 수사 중이나 강제해산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하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그는 "막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1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선관위가 민원 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을 비판했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늦은 자료 제출과 직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욕설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앞두고 경찰 협조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진입로 확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물리적 충돌 우려로 신중론을 펼쳤다. 결국 현장 조사 의결 및 경찰 협조 공문 발송은 결정됐으나, 세부 내용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조사에 나선다. 2차 현장조사는 7일로 앞당겨 실시되며, 14일과 22일에는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보고 경로와 지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수사 중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4주간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투표함 반출을 막는 봉쇄 시위가 27일째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의 무력한 행정, 법원의 기계적 판단, 정치권과 경찰의 소극적 대응 속에 체육단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시위대는 신뢰할 만한 제3의 기관의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60여 명의 증인을 불러 2차 기관 보고를 받는다. 야당은 행안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여당은 방어하며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 달 2일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현장을 사전 방문한다. 당초 8일 현장 조사를 앞두고 투표함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시민들이 점거 중이라 내부 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6·3 지방선거 부정선거 논란으로 촉발된 시위가 올림픽공원에서 23일째 이어졌다. 27일 오후 시위 현장에는 기존 참가자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 청년단체 등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에게 7월 1일까지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서범수 의원은 위 상임위원이 선거 사무 총괄 중 투표용지 50% 축소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상규명위 권고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개헌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연이틀 소환 조사하며 진상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4일 압수수색 이후 투표용지 부족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을 확인 중이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 개혁 토론회에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으나, 선거 시스템 신뢰 붕괴 시 음모론 확산을 우려하며 부정선거론과는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들은 부정선거론에 반대했지만, 최보윤 의원은 과실 방치도 고의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라며 김호철 감사원장은 7월 실지감사를 예고했다. 감사원은 예산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 취득·관리·보존 등 재정 활동 전반과 공무원 회계 처리 업무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70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2차 기관보고에 부르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중앙선관위, 행안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 조사 및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철환 직무대행에게 '셀프 면제'라며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권고 대신 자료 제출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여야는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에서 선관위의 미흡한 보고 체계와 대응 능력으로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관위의 미흡한 보고 체계와 대응 능력 등으로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4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의결하고 선관위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예비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여야는 임지봉, 차진아 등 각 정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을 통해 선관위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시 투표소 현장 실무 공무원들을 조사 중이다. 선관위의 졸속 결정 및 부실 대응,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의혹 등을 수사하며, 방만 운영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했던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5명과 전 서울시·송파구선관위원장이 오후에 출석한다. 여야는 오전 불출석을 '집단 항명'으로 비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총장 전결로 변경된 종합관리지침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고 해명하며, 중앙 보고가 늦어져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최선을 다해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에 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사퇴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잘못이 있다면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