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desarrolloLaw·1 g önceResumen IA카카오, 음원 중도해지 미고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서 승소서울고등법원이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9천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으로, 회사 분할로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