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염전 인신매매·노동착취 근절 위해 합동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 등을 뿌리뽑기 위해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정부는 2일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 업주가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폭행·감금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전남 신안군 염전노동자 인권침해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노동부는 전체 염전 사업장 765곳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의 자가진단을 독려하는 공문을 긴급 배포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또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불시 점검해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경찰청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대응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사건까지 확대하며, 경찰청이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노동부에 통보하는 공조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통보받은 사업장에 곧장 근로감독에 나서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형사입건한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강제근로 등이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협업해 보호시설 연계 및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염전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