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해당 법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력한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의원은 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과거의 프레임이며, 노동의 미래는 자동화와 AI 시대에 맞춰 다변화하는 노동 권리 보호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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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해당 법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사용자 범위 넓힌 노란봉투법은 과거의 프레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시행 100일을 맞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국민의힘의 경고가 뼈아픈 현실이 돼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주최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이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을 다시 바꾸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며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무모한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00일간 하청 노조 1천151곳이 원청 431곳에 대해 교섭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얼마나 문제가 더 커야 법을 다시 고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과 현대차에 대해 직접적인 생산공정뿐 아니라 급식이나 세탁 경비 등 간접적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 대기업이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정을 내렸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노란봉투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의원은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에 노란봉투법이 전격 통과됐고,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은 없었다"며 "지나간 시간을 탓하기보다 현재 벌어지는 현장의 혼선과 문제점은 무엇인지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실험"이라며 "노동의 미래는 간단치 않다. 사용자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의 프레임이고 현재의 프레임은 자동화와 인공지능(AI) 로봇 시대에서 다변화하는 노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라고 덧붙였다.
Questions ouvertes
-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해야 법을 개정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