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태국 국적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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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태국 국적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전직 인천시의원이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자칠판 사업 관련 뇌물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7세 간호사가 선배 간호사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25일이다.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해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술자리 말다툼 중 지인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과 폭력 성향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의 도발과 우발적 범행은 참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