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중단해야"…여야정 '수사시스템 개편 논의' 제안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중단해야"…여야정 '수사시스템 개편 논의' 제안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개혁 완수 차원에서 8·17 전당대회 이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을 처리하려는 와중에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장윤기의 혐의가 일반 살인에서 강간 살인으로 변경되고 장윤기의 부친이 관련 증거를 폐기한 사실까지 밝혀지자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애초 경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 혈흔과 지문을 채취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놔두는 이상한 행태 보였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비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제 경찰에 수사의 자격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보완 수사권 포함한 범죄 수사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제안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붓딸을 20년 가까이 성폭행한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 6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3천400만 원을 되찾은 사건 등도 모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묻어버릴 뻔한 이 추악한 전모를 밝혀낸 것은 검찰의 보완 수사였다"며 "검찰의 재조사가 없었다면 (장윤기는)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 혐의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드시 막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