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2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창설한 지 20년이 됐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6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제주자치경찰 2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현 정부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제도적 발전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며,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지역경찰 기능의 실질적 이관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충익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은 실질적 권한과 인력 부족, 확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경찰과의 기능 중복과 현장 혼선 등을 보안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청사와 112상황관리, 전산시스템 등 기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협업 기반 운영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전국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사법 체계 개편과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수사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윤원수 제주연구원 도민행복연구실장, 이동규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형청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장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