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
L'essentiel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투표함 등이 부실 관리된 정황을 확인하고 선관위를 질타했으며, 특검 추진과 공개 재검표 검토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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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투표함 등이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특검 추진과 더불어 국회 의결을 통한 공개 재검표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특위 내에서 잇따랐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조특위는 투표함 등이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특검 추진과 더불어 국회 의결을 통한 공개 재검표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특위 내에서 잇따랐다.
국조특위는 이날 정오께 버스로 올림픽공원에 도착, 시위대가 점거 중인 현장 상황을 공유받은 뒤 오후 1시11분 경찰과 함께 핸드볼경기장 내부로 진입했다.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가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지 27일 만이다.
국조특위는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 및 투표지 247만장, 투표록·개표록 등이 반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는 지하 사무실 두 곳으로 진입해 약 15분간 쌓여 있는 투표함들을 확인하고 CCTV 환경 등을 점검했다. 기타 선거 관련 물품도 확인했으며, 사무실로 향하는 출입문이 제대로 통제되는지도 파악했다.
다만, 투표함 내부를 열어보지는 않았으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 다시 문을 폐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사무실 안에 CCTV가 없는데 이곳에 (투표용지를) 보관한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며 "선관위가 CCTV의 실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도 못 한 것 아니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투표함을) 안정적인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CCTV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투표함 개수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수사에 들어가기 전 함부로 옮기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선관위 측에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현장조사 후 위원들에게 "중앙선관위는 여야가 국조특위를 통해 국회 의결로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하면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받아들인 선거 소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국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조와 특검이 꼭 같이 가야 한다. 이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또 어떤 제도적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현장에 진입한 지 35분 만인 오후 1시46분 경찰과 함께 핸드볼경기장 밖으로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À surveiller
Perspective IA — des possibilités, pas des certitudes
국회 의결을 통한 투표함 재검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Probable · En quelques mois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다.
Probable · En quelques mois
Questions ouvertes
- 투표함 내부의 투표지는 안전한가?
- CCTV 사각지대는 없는가?
-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