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정보 유포자를 겨냥한 제도로, 정부 검열이나 개인 대화 감시가 아니라고 밝혔다. 류신환 위원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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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정보 유포자를 겨냥한 제도로, 정부 검열이나 개인 대화 감시가 아니라고 밝혔다. 류신환 위원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시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고,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이 1.9배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1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92회 공개 활동을 하며 2014년 이후 가장 활발한 반년을 보냈다. 특히 군사 관련 활동은 집권 이후 최다를 기록했으며, 딸 김주애의 등장 횟수도 급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내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해 '문날 자랑대회' 공모전을 열어 우수 사례 42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총 560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수상작들은 소통 플랫폼 '소플'에 게시되어 다른 기업들의 행사 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가 '모두의 친구' 4기 발대식을 열고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을 치유활동가로 양성하기 시작했다. 4기에는 30명이 참여하며, 교육 이수 후 내년부터 고립 가구 발굴 및 정서적 지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격차가 990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이견이 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 제시를 통해 합의를 유도할 전망이다. 최종 타결은 14일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이 작년 8월 경부선에서 발생한 7명 사상자 사고와 관련해 5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철도 안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