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기본교육 정교화해야"…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국가책임 기본교육 정교화해야"…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6·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공약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2기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용산구 청사에서 정 교육감의 공약추진위원회인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정 교육감은 발대식에서 "위원회 출범은 선거 과정에서 제가 한 약속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시민의 의견을 끊임없이 듣는 개방적인 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1기가 서울교육의 방향을 세우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2기에는 그 방향을 중기 발전 계획으로 체계화해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완성해 가겠다"며 "시민들이 제게 맡겨 주신 4년은 서울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기반한 기본교육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모든 아이가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 살아갈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 방향 수립과 공약의 정책화를 양대 과제로 삼은 공약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30일까지 정 교육감의 5대 핵심 공약과 세부 공약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으로 풀어 나갈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출발선에서부터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본권을 잣대로 삼아 활동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겠다"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든 결정의 한가운데 아이, 어린이, 청소년, 학생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추진위원회는 공약 추진 방향을 총괄하는 추진위원회(12명)와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19명), 전문위원회(21개 분과)로 구성됐다. 총인원은 180명이다.

전문위원회에서는 ▲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완성 ▲ 마음건강·교육공동체 회복 ▲ 슬기로운 인공지능(AI) 활용 ▲ 기초학력 강화 ▲ '독서서울' 생태계 구축 등 핵심 공약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위원회 활동 결과는 백서로 제작해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