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 전국 확산 본격화

세 줄 요약

행정안전부는 6일 인천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누수되는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모든 지방에서 운영 계획 수립을 마치고, 채용 공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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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실질 납부능력·생계곤란 여부 확인…전국 대부분 광역정부 채용작업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일 인천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첫 운영을 시작한 울산광역시에 이어 광역 지방정부 중 두 번째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직이다.

이후 전담 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인천시 체납관리단은 134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4월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심사를 거쳐 지난달 최종 선발됐다. 이번 채용에는 303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체납관리단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누수되는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모든 지방에서 운영 계획 수립을 마치고, 채용 공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운영을 시작한 울산과 인천 외에 대구, 대전, 세종 등 대부분 다른 광역 지방정부가 이달 중 인력 채용작업을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부터는 전국에서 약 2천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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