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세계 최초' 언급

프랑스 사례 참고…성과급 쟁의대상 될지는 장관들도 생각 다를듯

정년 연장, 청년들 납득 가능해야…지지율에 세제 등 정책기조 영향 크지않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둘러싼 협상을 벌인 것과 관련해 "세계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며 "(성과급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큰 이익률을 낸 회사들은 전통적 노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부터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지금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 프랑스 같은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사례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직원들이 받게 되는 성과급과는 규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쟁의의 대상이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장관마다 생각도 다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 측에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고 했다.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김 실장은 "지금 인적 구성을 보면 정년은 연장하는 게 맞지만, 청년 세대와 합의가 안되지 않았나"라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로면서 "국회 특위에서 안을 만들어 발판이 마련된 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상당히 진지한 대화가 더 이뤄질 걸로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인 데에 정부의 노동·세제·주택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 기조 등이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정책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크게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8년 총선에 도전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으나, 김 실장은 "하루하루가 전쟁인 상황"이라며 "제가 고민해야 할 주제는 아니라고 본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