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조국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이 검찰 개혁 준비에 소홀하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에 검사 지휘권 정비 및 피해자 보호 규정 신설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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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준비 미흡을 비판하며 자체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 줄 요약
조국혁신당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정비해야 공소청·중수청·국수본·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권한대행은 "100일 뒤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고 새 출발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한다"며 "그런데 정작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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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정연솔 기자 = 조국혁신당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정비해야 공소청·중수청·국수본·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권한대행은 "100일 뒤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고 새 출발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한다"며 "그런데 정작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하기 싫은 일을 하듯 시늉만 한다"며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가장 앞에서 주창해 온 저희라도 방안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그는 개정안에 검사의 수사권 조항 삭제 외에도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지휘권 잔존 규정도 정비하며,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인권 보장 규정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Questions ouvertes
- 정부와 여당의 구체적인 검찰 개혁 준비 계획은 무엇인가?
-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