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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로 의정비 반납 및 선거비용 보전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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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로 의정비 반납 및 선거비용 보전 철회 요구

L'essentiel

충북여성연대는 아동 성매매 혐의로 사퇴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게 의정비 반납과 선거비용 보전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최 전 의원은 취임 16일 만에 사퇴했으며, 230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4천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해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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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취임 16일 만에 의원직에서 물러났으나, 230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4천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해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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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연대는 24일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즉각 의정비를 반납하고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 전 의원이 230만원의 의정비를 챙겨간 것은 청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부당하게 수령한 세비를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성범죄 혐의로 정당에서 제명된 자가 4천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신청한 것은 염치없는 행위의 극치"라며 "청주시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비위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최 전 의원은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16일 만에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청주시의회는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직한 최 전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Questions ouvertes

  • 경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최 전 의원은 의정비와 선거비용 보전을 반납/철회할 것인가?
  • 청주시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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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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