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연대는 아동 성매매 혐의로 사퇴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게 의정비 반납과 선거비용 보전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최 전 의원은 취임 16일 만에 사퇴했으며, 230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4천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해 비판받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울산 지역 후보자들이 총 121억9천3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후보는 1인당 평균 4억4천300만원, 교육감 후보는 1인당 평균 5억6천160만원을 사용했다.
제주 6·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3명은 평균 3억1천여만원을 지출했으며, 도교육감 후보 3명은 평균 3억9천여만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2명은 평균 1억8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총 선거비용은 53억2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산 6·3 지방선거 및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총 275억3천여만원이 지출됐다. 부산시장 후보 3명은 평균 11억5천여만원, 교육감 후보 3명은 평균 14억2천여만원,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4명은 평균 1억1천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총 4,693억여 원이 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시·도지사 선거는 평균 9.48억 원, 교육감 선거는 평균 12.63억 원,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평균 1.4억 원이 지출되었다.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failed to recover 23.6 billion won in election costs from candidates who violated election law, with 3.5 billion won already past the statute of limitations. Over 10 years of overdue cases amount to 11.2 billion won, highlighting issues with recovery responsibilities and stalled legislative reforms.
People Power Party candidate Lee Jung-hyun, who ran for the integrated Jeonnam-Gwangju mayor in a traditionally difficult district, will have half of his election expenses reimbursed after securing 11.68% of the vote. Other candidates in the mayoral race and some local council candidates will receive partial or no reimbursement.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 11.67%를 득표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됐다. 3~5위 후보들은 10% 미만 득표로 보전받지 못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장관호가 재선거 시 선거 비용 전액 배상을 서약하며, 다른 후보들에게도 동참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들의 비위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혈세 낭비와 교육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