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ISA 702조 단기 연장 요청… "국가 안보 인질 삼는 급진좌파 민주당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와 관련, "의회에 FISA의 단기 연장을 요청해 기관(정보당국)의 수장을 선정하고 인준받을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해당 법 조항이 "우리 군과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월드컵과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기간에 더욱 그렇다"며 이같이 적었다.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조항은 그러나 연방 수사·정보기관이 외국인을 도·감청하는 과정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확보함으로써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조처가 없으면 이 중요한 법은 이번 주에 만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으로서, 정보 및 안보 분야의 비전문가인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공석인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에 기용한 것이 의회에서 FISA 연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6월 19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그에게 해당 기관의 즉각적이고 필요한 규모 축소를 실행하고 직원들을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나는 국가 안보 경험이 있는 DNI 국장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펄티 DNI 국장 대행 지명 및 FISA 702조 연장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경 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급진좌파 민주당원들은 관련없는 사안 때문에 국가 안보를 인질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의 위대한 나라의 안전을 정치로 갖고 노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