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SNS 전면 금지 조처 확산…호주·영국·캐나다 등 법안 추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SNS)를 전면 금지하는 조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SNS는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는 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캐나다 정부도 10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대상으로 SNS 사용을 금지한 이후 많은 국가가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SNS 규제 현황을 정리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SNS는 수익성 증대를 위해 사용자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눈길을 쉽게 끌 콘텐츠를 계속 자동 추천한다.

이 때문에 교육과 정보기술(IT)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NS의 콘텐츠 공세가 실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몰입을 유도해 자존감 하락, 극단적 감정·가치관의 형성, 우울증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SNS 운영사의 자정 노력에 맡기기에는 해악이 너무 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NYT에 따르면 유럽은 SNS 금지 추진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올여름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아동 SNS 금지 규정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는 올해 9월부터 15세 미만에 대해 SNS 사용을 막기로 했다. 그리스에서는 내년부터 같은 연령대 대상으로 SNS 금지 법안이 발효된다.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에 대한 SNS 금지 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자국민에게 특정 SNS의 사용을 막는 조처를 추진한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이 중 13세가 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으면 SNS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달부터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SNS 계정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 3월 16세 미만이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로블록스 등 '고위험 플랫폼'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착수했다.

남미의 브라질은 SNS 금지 대신 가정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지난 3월 발효된 법안은 16세 미만 자국민의 SNS 계정을 법적 보호자 계정에 연계시켜 콘텐츠 사용 등에 대해 지도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NYT는 세계 최초로 지난해 12월 SNS 금지를 단행한 호주의 경우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호주에서는 아직 많은 10대가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호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들이 여전히 금지령이 적용되는 SNS를 쓸 수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다.

이는 청소년이 악용할 수 있는 빈틈이 아직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짜 생년월일을 입력해 신규 계정을 생성하거나 나이가 많은 지인이나 형제자매의 계정을 대신 쓰는 등의 우회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SNS를 금지하는 연방정부 법은 없다. 13세 미만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기업이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규만 있다.

일부 주 정부에서 SNS 제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한국은 아직 국회에서 여러 SNS 규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14세 미만에 대해 SNS 가입을 금지하거나 16세 미만에는 일별 한도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