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문신 시술 유죄’ 타투이스트 김도윤 지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지회장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이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지회장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 의정부시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민락~고산 연결도로 건설 등 수백억~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재정 상황 악화로 가용 재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교육감 선거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표 결과 오류가 투표용지 부족보다 심각한 문제이며, 선관위의 전수 조사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립수목원이 강원 평창에서 희귀식물 '월귤'의 국내 최대 규모 자생지 600㎡를 발견했다. 산림청은 이 지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의 '의정부경전철 시간대별 혼잡지수 데이터 개방'이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데이터는 교통 혼잡 분석, 시민 안전, 경전철 운영 효율화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추가 발굴·개방할 계획이다.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 2명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폭행 및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남양주시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6일부터 26일까지 시정 업무보고를 유튜브 채널 '최현덕TV'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시민주권시대에 맞춰 업무보고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최현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15% 캐시백 확대 등도 검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구리 갈매역세권지구 내 단독주택, 근린생활, 주유소 용지 128필지를 공급한다. 총 4만356㎡ 면적에 1천720억원 규모이며, 실수요자에게 5년 무이자 분납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검찰이 배우 나나 모녀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정책 과제에 담을 시민 제안을 접수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안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정책 과제로 반영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이 영국 에든버러 왕립식물원에서 희귀 멸종위기 식물인 금강인가목을 재도입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금강인가목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탐험가에 의해 해외로 반출된 후 국내에서는 사라졌다.

Namyangju Mayor-elect Choi Hyun-deok launched the 'Citizen Sovereignty Committee' for his transition team, comprising 12 members across four divisions. He also met with the Vic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request support for transportation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경기 남양주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남양주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12번째로 인증되었으며, 4년간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약 3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수원농생명과학고 등 4개교를 '경기도제학교'로 추가 선정하며 총 24개교, 40개 과정으로 확대했다. GIFT 스쿨은 학생의 미래를 설계하는 경기도형 직업교육 모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 당선인이 4번의 도전 끝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최 당선인은 교통혁명과 성장 엔진 구축을 통해 남양주 대전환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경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이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동근 현 시장을 3,610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하며 4년 전 패배를 설욕했다. 김 당선인은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교통혁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서울까지 30분 생활권을 실현하고 소통과 통합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기 구리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후보 측은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가 TV 토론회 편집본에 조롱성 자막을 넣어 비방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고발했다. 백 후보 측은 신 후보가 폭행 전과 사실을 부인하고 동구릉 개발 사업 관련 법적 제약을 은폐했다며 맞고발했다.

국립수목원은 DMZ 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백두산떡쑥, 황산차 등 북한 자생식물 89종을 전시하는 '북한식물전시원'을 조성했다.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에 위치한 이 전시원은 분단의 아픔을 넘어 식물로 평화를 잇는다는 주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