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총리 "을지연습, AI·사이버공격 등 현실적 위협 반영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에서 각 기관이 AI, 드론, 사이버 공격 등 현대적 위협 요인을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에서 각 기관이 AI, 드론, 사이버 공격 등 현대적 위협 요인을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5일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행정법령 118개 일괄 개정 및 정부요청 의원입법 사전협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 새만금을 방문하여 투자활성화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새만금의 첨단산업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와 같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4월 2일부터 5월 1일 사이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235억 5천100여만 원으로 현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김종오 한국방송통신대 총장과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6조3천8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대비 8천712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집행 부진한 사업을 정비해 시행기관과 사업 수를 감소시켰다. 특히 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국 지원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0월 1일부터 공무원의 직무태만, 소극행정,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은 최소 감봉, 혐오 표현은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며, 포상 감경도 제한된다.

국무총리 한성숙이 서울 마포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야간 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여름방학을 앞두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야간연장돌봄 확대 방안 검토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감사원이 미분양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신청 순서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청남도의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는 공공주택 재정 건전성 확보와 외국국적 동포 권익 보장,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한국교회총연합 김정석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렬 총무를 만나 사회 문제 해결에 종교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박 총무는 AI 문명의 부작용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등록 미전입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승계가 어려웠던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실거주 증명 규정 마련 및 증명 자료 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내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및 공소유지 변호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증진과 행정 혁신에 기여한 직원 12명에게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3천110만원을 수여했다. 반복 민원 14만 6천여 건 감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관련하여 모든 기록물의 원형 보존과 독립적 검증 체계 가동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관련 기록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공무원이 법령 및 판례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24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적 질문에 답하며, 공무원들은 내부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하고 선거관리 예산, 학교폭력 대응, 마약류 예방·관리, 기후대응기금 등 다양한 분야를 중점 점검한다. 행정 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핫도그, 닭강정 등 조리식품을 관람석에서 이동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약처는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광진구 가족센터의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에서 여름철 물가 상황을 점검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무실장에 서은숙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보실장에 박홍환 스트레이트뉴스 편집국장을 임명하며 새로운 '3실장'(정무·민정·공보) 구성을 완료했다. 민정실장은 나승철 실장이 그대로 맡는다.

채이배 전 의원이 10일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내정됐다. 총리실은 채 실장이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경제 전문가로서 민생경제 회복, AX·GX 대전환 등을 지원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총리실 간부 및 직원들이 'AI 국부론' 저자를 초청해 AI 시대 이해 및 공공부문 AI 전환 전략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한 총리는 AI 혁신이 공직사회의 기본 역량임을 강조하며, 총리실이 AI 활용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고양창릉 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기반 시설 확충을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사업 관리로 신속 추진을 약속하며 장마철 안전 관리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9명을 발표했다. 지체장애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11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되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건설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건설의 핵심은 사람의 안전과 공정한 절차에 있으며, AI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이 관련법상 농지전용 허가 없이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설계를 무단 변경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사업팀장 징계와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