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점식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자 '징벌적 증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과 대통령 취임 후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자 '징벌적 증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과 대통령 취임 후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부 필패론 제기로 친명계 비판을 받자 "인신공격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전우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표현이 삶에 더 중요하며, 관계 유지를 위해 비평의 정직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당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주식 내부자 거래에 비유하며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했고, 정희용 사무총장과 유의동 의원은 정부가 서민과 지방 주거 문제를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통의 2분기 여론조사 결과, 한국민의 약 절반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긍정 평가했다. 하반기 우선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가장 많았으며, 북한의 '두 국가' 개헌에 대한 '통일 적극 추진' 의견은 9.4%에 그쳤다. 통일 필요성 응답은 64.1%로 2015년 이래 최저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1년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선비핵화론'을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증강 노력 중단을 우선시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는 현실적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후보들이 첫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내세우며 당심을 공략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대표 후보는 서로를 견제하며 검찰개혁, 당정 갈등, 계파 정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사태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촉구... 국회 국정조사 요구

산업통상부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특별법 제정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전력수급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고민정 의원이 7일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멸칭과 낙인찍기를 거두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을 강조했다.

김민석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며 '당정일치'를 강조,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네거티브 없이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밝혔고, 송영길 의원도 8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제도 개선, 행정·재정 지원, 시범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며, 행안부에 지원단이 설치된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성숙 총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계와 여성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중소기업 활력 회복, 벤처생태계 활성화, AI·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규제 혁신 등을 당부했다. 한 총리의 IT 기업 경영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기를 마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APEC 성공, 글로벌 AI 허브 유치, 의대생 복귀 등을 성과로 거론하며 국민과 정부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한 총리는 7월 1일부로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이자 제50대 총리로 취임한다. 이는 2006년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이다.

신명계 3선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치며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 국방위 활동과 서울 강서을 지역구 당선 등 소신 행보를 이어왔다.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전략 실행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되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된다. 지방주도 성장과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과학기술혁신과 AI 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을 국가 정책기조로 제시했다. 향후 5년간 R&D 투자 확대, AI 인프라 확충, 기술사업화 촉진, 지역균형성장 등을 추진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었다고 비판하며,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협조 부족을 지적하며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에 대해 "지지층의 마음이 흔들리고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기준을 낮춰 보수와 함께 가려는 정치가 진정한 통합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한찬식 민정수석 발탁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무총리와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통합형 전문가를 기용하며 야권의 거부감을 줄이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역대 정부의 집권 2년 차 위기 사례를 볼 때, 이재명 정부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법원이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세금 규제보다는 공급 대책과 민심 안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쇄신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신임 홍보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위원, 3차장에는 송기호 비서관이 선임됐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 김경자 교수를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위원, 3차장에는 송기호 비서관이 선임됐다. 이번 인사는 국정 2년차 비전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에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