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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미수 2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치료감호 추가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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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 min de lecture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60대 여성이 부부싸움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과 유족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으나, 생명 침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 법원, 고젝 창업자이자 전 교육부 장관인 나딤 마카림에게 학교 노트북 입찰 비리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697억원 반환 명령을 선고했다. 그는 1950억원 규모의 국가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딸에게 징역 10년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위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사위는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검찰이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범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두 사람은 태국에서 케타민 1.9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