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이 부부싸움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과 유족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으나, 생명 침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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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부부싸움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과 유족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으나, 생명 침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7세 간호사가 선배 간호사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25일이다.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해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술자리 말다툼 중 지인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과 폭력 성향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의 도발과 우발적 범행은 참작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 엄마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30대 엄마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도 아동학대로 보고 중범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