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que
23.06.2026Résumé IA
국민의힘,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폐지 추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선관위 통폐합법'을 발의했다. 이는 선거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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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선관위 통폐합법'을 발의했다. 이는 선거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전북교육감직 인수위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전 교육감 시절과 달라진 기류로, 강제적 통폐합은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спец시 출범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 개편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사·중복 기관은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 구조조정이 아닌 통합 спец시 체계에 맞는 기능 재설계가 목표다. 다음 달 통합 спец시 출범 이후 기관별 기능 재정립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