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본격화…대상 확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지원 대상이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전공의까지 확대되며, 보장 한도와 의료기관 자기 부담금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지원 대상이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전공의까지 확대되며, 보장 한도와 의료기관 자기 부담금이 조정된다.

정부가 과다 책정된 검체·영상 검사 건강보험 수가를 인하하고, 이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는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용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검사들의 수가를 낮춰 재정을 절감하고, 중증·응급·소아·모자 의료 등 보상이 적었던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육성을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공공병원 임상데이터를 통합해 첨단 치료 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춰 특화 분야를 육성하며, 전임교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안착을 지원한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expanding its 'Essential Specialized Function Enhancement Support Project' by adding an alcohol-related mental health field and easing requirements for non-metropolitan areas. The program supports medical institutions maintaining 24-hour treatment systems for specific critical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