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해부대 구역 확대는 이란전쟁 위장파병…철회해야"

시민단체들은 9일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란 전쟁에 대한 위장 파병"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기존보다 약 2배 확대하고 P-8A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전력 등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촛불행동,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작전지역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 군사적 기여 압박에 굴복한 참담한 위장 파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찰 자산이 격추 위험에 처한 이 지역에서 우리 군이 대신 위험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청해부대의 임무에 기존 우리 선박 보호 외에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추가된 점을 거론하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을 명분으로 우방국들의 참여를 요구해온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적 행동을 그대로 수용해 대리 수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란과 쌓아온 외교적 우호 관계를 저버리고 미국 편에 서서 적대적 군사행동에 동참하면 양국 관계가 훼손될 뿐 아니라 우리 유조선과 중동 내 자산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철회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