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통합 인센티브 명문화 등 특별법 개정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 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해 통합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합시는 13일 무안청사에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2차 공유회를 개최하고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

공유회에서는 통합시 등이 발굴한 169건의 개정 안건 가운데 우선 과제를 추려 논의를 이어갔다.

394개 특례 중 중복되는 조항을 합치고 재정 인센티브 명문화 등을 위한 특례 개정·신설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4년 20조원' 인센티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례에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가 통합할 경우 특별교부세 6％를 추가 지원하는 규정이 전남광주 통합에도 적용되도록 특례에 담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추가로 공유회를 열어 신규 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고 올해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현재의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한계가 있어 전남광주 지역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394개의 특례 중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된 부분은 빼고 실제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필요한 특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