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서 "노동 관련 기업 특혜 우려 알아…사회적 대타협 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4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메가성장특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당내 기구로 신설한 전남광주30분통근인프라 태스크포스(TF)와 전남광주문화인프라빅딜 TF를 소개하며 '메가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게 전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는데, 새만금 현대차 공장 옆에 신도시로 주택을 지으면 전북은 망한다. 군산, 전주, 익산이 30분 거리니까 (해당 도시의) 주거(시설)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다"며 "전남광주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문화인프라 빅딜에 대해선 "젊은 사람들은 의료와 문화가 없으면 살지 않는다"며 "B급 문화 공연장 10개를 발레, 뮤지컬 등에 특화된 특A급 7개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성장 작업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5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서울 근교라는 이유로 소외됐던 수도권, 예를 들어 경기 북부, 인천, 강원 접경 지역들이 지방 성장 시대에 소외된다면 이중 소외가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메가 특구를 위한 실무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종합적인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메가특구) 노동 관련 (기업) 특혜를 두고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답답한 규제가 산적해 있고,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며 "(종합적인) 메가 특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메가 특구를 통해 투자 기업들에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중소기업 생태계가 고루 갖춰진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 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