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서 '野발언 제한' 서영교 사과하라"…徐 "적반하장"(종합)

정점식 '행정부 長은 총리·대통령은 원수' 발언에 "무식한 소리"

서영교 "김태규, '부엉이바위' 거론하며 회의 방해…단호히 대처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최평천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자당 김태규 의원 등의 발언을 중지시킨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비난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적반하장이다. 김 의원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윤리위 제소,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끌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 위원장의 전날 법사위 회의 진행과 관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먼저 막말과 조롱을 했고 김태규 의원이 받은 말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김태규 의원 발언만 정지시켰다. 저녁에는 야당 간사 발언권마저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걸핏하면 국회법 145조의 질서유지권 조항을 끄집어내지만, 질서유지권은 야당에 대한 위원장의 '입막음 도구'가 아니다"라며 "위원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마음대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법사위의 질서냐"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서 위원장이 박형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시킨 것은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남용이고 이런 게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또 서 위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권 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 사법부의 장은 대법원장,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기초적인 헌법 지식조차도 없는 무식한 소리"라며 "법사위원장 자격도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통화에서 "김태규 의원은 진보당 손솔 의원 질의 도중 '부엉이바위의 진실을 만듭시다'라며 질의를 방해했다"면서 "손 의원이 강력히 제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은 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 제지, 퇴장 명령도 내릴 수 있다"며 "회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자제해야 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흔들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초라해질 뿐"이라며 "법적 조치한다고 하는데, 무고로 대처할 수 있다. 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무식한 소리'라는 정 원내대표의 비난에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 전체 수반"이라며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같은 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상임위 회의 진행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에 대한 유감 표명부터 선행하라"며 "어제 국감에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향한 '부엉이바위로 긁혔냐' 등의 도 넘은 막말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과 국민께 엎드려 사죄하라"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