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 궁극적 폐지가 국방부 목표"
Quick Look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관련 발언과 행동에 대한 논란이 일자 나온 입장이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최근 일부 선수들이 군 면제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최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관련 논란을 촉발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런 선수들의 언행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방부는 향후 몇 년 내에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다.
Likely · Within years
Open Questions
- 병역특례 폐지 시점은 언제인가?
- 대체 복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 예술·체육 분야 외 다른 분야의 특례는 어떻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