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정부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 대응 시나리오 및 국고 투입 방안 요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한 목소리로 우려하며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명확한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기금 고갈에 관한 우려는 여야 (모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며 "국고 투입이 어디에 필요한지 설명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논쟁이 멈출 것이고, 설명이 부족하면 계속 논쟁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익률"이라며 "수익률에 가장 유리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분산 투자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지난 연금 개혁으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됐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083년까지 연장됐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2064년에 기금 고갈 예정이라고 돼 있다"며 "어느 정도의 국고 투입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지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연금 개혁 당시 민주당이 국고 투입을 얘기했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나리오라도 가져오라고 했다"며 "국고 투입을 한다고 하면 감당이 되는지 재정 당국과 머리를 맞대 향후 70년 재정 운용 계획과 함께 특위에 설명해줘야 하는데, 매번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숫자도 다르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재정 안정화 시나리오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가 재정 상황 등 고려 필요'라는 답변 한 줄만 적혀 있고 몇 개월째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2030 세대들에게는 직무 유기"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관련, 정 장관에게 "지방선거 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함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기금 운영위원회 결정에 있어 대통령실과 상의한 게 있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