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다문화가정 우대 형평성 언급에…문체부 "지원 현황 파악"

"우대 사업뿐 아니라 불이익·차별 사항도 종합적 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정책 관련 실태 파악에 나섰다.

문체부는 3일 언론 설명자료를 통해 "문화다양성 주무 부처로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과 우대사업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나 차별 해소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사항도 종합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현황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