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적립 계속되는 구조…정권과 무관"

국회 재경위 종합감사…"국부펀드와는 설립 취지 달라"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에 관해 "계속 적립되는 구조"라며 "(세수는)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로 세수가 감소하면 계속 사업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권이 교체돼도 기금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정권과 무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본인 주도로 기획처가 제안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기금의 재원이 될 세수 지속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날 미래대응기금의 현행 추세치 산식으로는 2028년 적립액이 약 100조원 급감할 우려가 있어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 방식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국부펀드로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말에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국부펀드 설립의 취지는 다르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국부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설립된 기금은 아니다"라며 "재정 안정화 장치와 전략적 투자 측면(으로 설립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지원 사업에는 "우리 지방재정사업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이 소멸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