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아동학대 피소 교사에 법률지원·분리
특수교육대상 원아 학부모의 잇따른 고소에 교원 보호와 원아 분리 방안 마련
Quick Look
세종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 원아 학부모에게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공립유치원 교사를 위해 전담 법률지원단을 꾸리고, 교사와 원아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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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 등 인력 10명을 지원해 왔으며, 배정 변호사가 경찰 조사 등에 피해 교원과 4차례 동행하는 등 법률 지원을 해왔다. 교사들은 원아의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어 교권침해 신고를 했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까지 나왔지만, 원아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가 또다시 고소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학부모에게 잇따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공립유치원 교사를 위해 전담 법률지원단을 꾸리고, 교사와 원아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원을 보호하고 유아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 유치원 사안에 대한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피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심리상담과 전문의료기관 연계로 피해 교원의 회복을 돕기로 했다.
현재는 교사의 병가를 통해 임시로 분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치원과 협의해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마련하고 교원 부재로 인한 학급 운영 공백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이 유치원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 등 인력 10명을 지원하고, 배정 변호사가 경찰 조사 등에 피해 교원과 4차례 동행하는 등 법률 지원도 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원아의 학부모는 지난주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아이 몸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되자 교사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교사는 "아이가 가려워서 긁었다고 얘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학부모는 지난 7월에도 이 교사를 포함한 교사 2명과 원장·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했다.
원아의 공격행동이 반복될 때 교육청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 아이를 가정으로 인계했는데, 이를 방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교사들은 그동안 원아의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어 교권침해 신고를 했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까지 나왔지만, 원아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가 또다시 고소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세종시교육청이 교사와 원아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경찰 조사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실질적인 교사와 원아 분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무엇인가?
- 경찰 조사 결과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 교원의 병가 기간과 학급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