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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7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 취소 및 1조원대 합의금 지급 결정에 대해 위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지사는 납세자 세금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동부 해안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하는 대가로 약 10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뉴욕주를 포함한 7개 주 정부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들은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뉴욕주지사는 납세자 세금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동부 해안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하는 대가로 약 10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동부 지역 주(州)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의 러티샤 제임스 법무장관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뉴욕주 외 동북부 6개 주의 법무장관 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 취소 행위가 위법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주 외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총 7개주가 참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스가 낙찰받은 미 동부해안 2개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 임차권을 취소하는 대가로 이 회사에 총 9억2800만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에는 합의금이 미국 내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재투자될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호컬 주지사는 "돈을 주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계획은 납세자 세금을 터무니없이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탈에너지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뉴욕주(어텐티브 에너지) 및 노스캐롤라이나주(캐롤라이나 롱베이) 해안에서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해상 풍력 사업에는 차질이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발전이 보기 흉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효율도 낮다고 비판해 왔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연방법원에서 7개 주 정부의 소송이 일부 또는 전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Possible · Within months
해상 풍력 사업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Very likely · Long term
Open Questions
-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합의금 지급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 사업 허가를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토탈에너지스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