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민주, 금주 '헤그세스 탄핵안' 1라운드 충돌…與반란표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번 중간선거 압승으로 차기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번 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계기로 처음으로 공식 충돌한다.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은 공화당 내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이 지난 9월 15일 깜짝 발의한 것이다.

당시 이 안건은 이틀 내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도록 하는 '우선 처리'(Privileged) 형태로 제출됐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일찌감치 휴회를 선언하면서 중간선거 이후로 표결을 미룬 바 있다.

하원은 중간선거 휴회를 마치고 9일(현지시간) 소집되며, 이 안건은 곧바로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언론들은 8일 보도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번 주 초반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매시 의원은 공화당이 참패한 중간선거 다음날인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내가 탄핵소추안을 재상정하지 않을 한 가지 경우가 있다. 헤그세스가 사임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매시 의원은 이튿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와 같은 지명자를 교체한다면, 상원에서 후임자 인준을 받을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며 "내가 발의한 헤그세스 탄핵소추 결의안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 닥칠 상황에 비하면 훨씬 온건한 버전이다. 그들은 청문회와 재판을 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과반 찬성표만 확보해도 가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18석(민주당 214석)으로 아슬아슬하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헤그세스 장관이 주도한 이란 전쟁이 고유가·고물가가 촉발되면서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많아 4표 이상 이탈표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의회에서 하원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당내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원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중간선거 이후 기존의 강경 정책을 고수하겠다며 '마이웨이'를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의회 권력을 장악하게 된 첫 번째 정면충돌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발신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 본인도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일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져왔다.

상원으로 탄핵소추안이 넘어가면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처럼 탄핵 심판을 맡는 상원에서는 하원과 달리 가결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이어서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최소 20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 조건인 67명의 찬성표로 탄핵소추 대상자를 파면할 수 있다.

다만,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의 향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탄핵 가결 조건인 2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이탈자가 나온다면 내년 1월 초 의회 권력을 민주당에 넘기기 전에 산더미처럼 쌓인 시급 과제 처리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앞서 중간선거 패색이 짙어지자 2027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국방수권법안(NDAA), 정부부채 한도 상향 법안, 중점 법안을 패키지로 묶은 예산조정법안 등을 올해 11, 12월의 '레임덕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 정리한 바 있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공화당 이탈로 처리하지 못하면 임시 예산안 만료 시한인 12월 11일 이후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에 양보를 하며 예산안 협상을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