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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헌 문란 목적 및 위법성 인식,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완규 전 법무부 장관은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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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주요 보직자들에게 출국 금지팀 대기 지시,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인력 파견 요청 협조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완규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박성재 징역 25년
이완규 공소기각 피고인 주요 혐의 1심 판단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 대기 지시 인정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 공간 확보 등 지시 인정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검찰총장 등에게 계엄사령부 합동
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 지시 인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교정본부장 지시 관련 직권남용 인정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지시 관련 직권남용 인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김건희 여사로부터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 파악을 요청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 공소기각 이완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 공소기각
(서울=연합뉴스)
Open Questions
- 박성재 전 장관의 구체적인 형량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
- 이완규 전 장관의 공소기각 사유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