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채용 비리' 혐의 전국항운노련 위원장 1심 무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재직 당시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식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께 노조 지부장이 취업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노조 지부장 등에게 항만 상용부두 채용 추천권을 배분했고, 이를 통해 조합원 156명의 채용 추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부장이 채용 청탁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고, 이들 중 한 명이 김 위원장에게 금품 일부를 상납했다고 진술하면서 김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지부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부장이 2019년 관련 채용 비리 재판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금품을 상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지부장들과 공모해 채용 청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부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