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전주시에 1조원대 사업 재정비·공공요금 인상 권고

전북 전주시가 내년 260억원이 넘는 재정 부족 사태에 직면하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시설사업을 재정비하고 민간 보조금 및 청소 대행비용을 대폭 깎는 재정 혁신에 나설 전망이다.

회계·세무 등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재정 운용 원칙, 세입 확충, 세출 혁신, 대규모 시설투자 조정 등 4대 방향의 종합권고안을 발표했다.

◇ 내년 자주재원 부족액 267억…채무 비율 22.5% '경고등'

재정특위에 따르면 2027년도 전주시 자주재원은 1조2천59억원으로 추산됐으나 복지·인건비 등 필수 경비(1조1천885억원)와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441억원)을 합친 지출 규모는 1조2천326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7년 당장 267억원의 순재정 부족 사태를 겪게 되며 투자 사업에 투입할 가용 재원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원인은 복지·인건비 등 의무 지출이 연평균 2.5% 늘어나는 동안 자주재원은 2.2%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량 지출을 줄여 땜질식으로 대처해 왔으나 한계에 도달한 데다 교부세 정점기인 2022년에 축적했던 여유 재원마저 소멸했다.

더욱이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시설 투자로 지방채가 누적되면서 올해 말 전주시 관리채무 비율은 22.5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 지방채 발행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 104개 사업 중 53개 보류·취소…시비 1조900억 감축

재정특위는 20억원 이상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 104개를 수술대에 올렸다.

의무성 여부와 공정률, 중단 시 손실, 운영비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51개 사업만 반영하고, 나머지 53개 사업은 착공 보류(D등급) 또는 중단·취소(E등급)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이 실행되면 2027∼2030년 투자 계획상 시비 부담은 기존 1조7천604억원에서 6천704억원으로 1조900억원(61.9%) 절감된다.

준공이 임박하거나 공정률이 높은 서부권 복합복지관, 독립영화의 집,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은 A등급을 받아 계속 추진된다.

반면 시비 부담이 막대한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B등급)은 롯데 측과의 협약 변경을 신속히 완료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도서관 증축(건지·효자·서신 등)과 체육시설 건립(실외인라인경기장 등),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E등급), 문화예술회관 건립(E등급) 등은 보류·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 민간 보조금 매년 20% 삭감…공공요금 현실화 추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재정특위는 민간 경상·행사·자본 보조사업을 2030년까지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196억원 규모의 재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청소 대행비용은 신규 민간 위탁 업체 선정 시 이윤율을 9%에서 6%로 낮춰 50억원을 절감하고, 버스 재정 지원은 표준운송원가 상한제 도입과 부정수급 환수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종량제 봉투 가격(20ℓ 기준 460원·주민 부담률 16.5%), 체육시설 이용료, 봉안당 사용료(연 1만5천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매년 5개 회계연도 대상 '책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잠재 채무 위험을 담은 '통합재정위험대장'을 만들어 시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갑룡 재정특위 부위원장은 "현재 재정 상황만 보면 대규모 사업의 전면 중단이 타당하지만, 전주의 미래 투자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시민 생활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우선 지키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이번 종합권고안을 바탕으로 사업별 재원 확보 가능성과 시민 의견을 살피고, 시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