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안' 국토소위 축조심사 마쳐…내달 1일 재논의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마쳤다.

축조심사는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조문 내용을 심사하는 한 방법이다.

이날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시작한 축조심사는 법안 조문을 하나하나 읽으며 소위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느라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마무리됐다.

심사 과정에서 야당 위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목적을 확인하며, 수도 이전을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세종시에 이미 행정 중심의 무게추가 많이 쏠린 점 등을 강조하며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내용을 두고 국회 문제를 국토위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축조심사 후 법안 의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복기왕 국토소위 간사는 다음 달 1일 다시 만나서 부처 의견을 확인하고 국회 이전 관련한 의견을 정리하자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복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달 1일 의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욕심내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안을 합의 의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