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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2050년까지 인구를 1천만명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률이 45%에 그쳐 과반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와 경제계는 노동력 확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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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스위스에서 2050년까지 인구를 1천만명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찬성률이 과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를 1천만명으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한 찬반을 묻는 스위스 국민투표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등이 전했다.
스위스 공영 SRF 방송은 14일(현지시간) 해당 국민투표가 종료된 뒤 발표한 추정치에서 찬성이 45%에 그쳐 과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국가 전체 인구를 1천만명이 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발의안에 대한 스위스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는 이날 정오를 기해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가 마감됐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은 외부 유입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 기간 시설에 과부하가 걸리고, 주택 임대료가 급등하고, 국가 정체성 훼손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해당 발의안을 주도했다. 스위스 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보유한 정당인 SVP는 오랫동안 이민 문제를 쟁점화해왔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스위스 정부는 2050년까지 인구를 1천만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그 이전에 인구가 950만명에 도달하면 정부는 난민 수용, 가족 초청 이민, 거주 허가증 발급 등을 제한해야 하며, 양측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연합(EU)과의 협정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는 이번 발의안이 "자해적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국민투표 부결을 독려해 왔다.
정부와 경제계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이민 증가 덕분에 의료와 보건, 금융, 제약, 기술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노동력과 전문 인력을 충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Open Questions
- 국민투표 부결 시 향후 이민 정책 방향은?
- 경제계의 노동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