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가짜 보석 광산 세트장…채굴 사기 조직원 징역 1년

캄보디아에 가짜 보석 광산 세트장을 마련하고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보석이 채굴될 경우 거액의 당첨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참가비를 가로챈 사기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가 가담한 조직은 지난 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2층 주택을 월 1천100달러에 임차한 뒤 내부에 가짜 보석 광산 세트장을 설치했다.

이들은 가짜 루비와 사파이어를 준비하고 캄보디아인 광부가 실제 보석을 채굴하는 것처럼 연출해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는 "루비 3g이나 사파이어 50g이 채굴될 때마다 10억원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겠다"며 참여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보석을 채굴하는 것은 아니었고, 채굴량이 당첨 기준에 미달한 것처럼 조작해 참가자들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었다.

조직은 총책과 방송 담당자, 광부 역할, 고객센터,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됐다.

조직원들은 서로 별명이나 약칭으로 부르며 다른 조직원의 신원을 알기 어렵게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A씨는 지난 5월 이 조직에 가담해 방송 시청자들에게 참여 방법과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고객센터 역할을 맡았다.

A씨는 5월 8일부터 이튿날까지 피해자 B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3천7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고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고객센터 역할을 담당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