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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및 조속한 출범 촉구에 대한 의견회신요청서를 발송한다. 회신 결과는 의원 실명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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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북한인권법은 2016년 제정되었으나, 국회 내 이사 추천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어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10년째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견회신 요청서를 발송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4~16일 국회의원 300명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및 조속한 출범 촉구 여부에 관한 의견회신요청서'를 내용증명·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신 마감은 이달 31일까지다.
이들 단체는 의원별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300인 북한인권재단 의견회신명부'를 작성한 뒤,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인 오는 9월 4일 회신 여부 및 답변 내용을 의원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이사 추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김태훈 이사장은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법을 국회 스스로 10년째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격을 훼손하는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헌적인 이름은 국민 앞에 영구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국회의원들의 회신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 회신 내용에 따라 어떤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