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10여 대, 27일 한국 KADIZ 진입…군 대응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27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군이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사전통보 없이 오전 8시30분께부터 4시간가량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는 대체로 자국에서 남해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어도 일대 KADIZ를, 러시아 군용기는 남하하는 과정에서 동해 쪽 KADIZ를 침범했으며 합류해 기동훈련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를 식별해 추적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 등을 실시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오후 5시 45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6시 45분)께 중러 양국 군이 제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국 공군이 일본해(한국 동해)와 동해(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제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려는 결의와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도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중·러 군용기 9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이번 KADIZ 진입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방한일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