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인프라에 10년간 84조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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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6년까지 국가첨단산업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약 8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그중 국고 58조원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예산안 간담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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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정부가 2036년까지 국가첨단산업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총 84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그중 국고 58조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약 2조원가량이 반영되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향후 10년간 약 8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밝혔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위 예산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 중 내년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은 전력 부분"이라며 "예상컨대 앞으로 10년 동안 80조원 정도 필요하고 국고지원이 50조원 정도 돼야 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고한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6년까지 국가첨단산업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총 84조원가량이 소요되며 그중 국고 58조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 인프라 확충에 79조원, 용수 인프라 확충에 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력 1조5천억원, 용수 3천700억원 등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약 2조원가량이 반영된 상태다.
장 의원은 "기후부가 수요 유치형 변전소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이고 지역별로 불확실성 있는 전력 문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역별 의견들이 있었다"라고도 전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등 6개 부처를 중심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AIDC) 등 메가프로젝트 주요 사업 예산 등을 점검했다.
다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등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관련 쟁점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초광역특구법 관련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 등 당 차원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잡는 식으로 따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What t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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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정책 의원총회가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Very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관련 쟁점 사안, 특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은 무엇인가?
-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재원 조달 계획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
- 지역별 전력 문제 해소를 위한 수요 유치형 변전소 방식의 구체적 실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