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래커칠 '보복대행' 10대 형사처벌 면해…소년부 송치

남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허위 내용의 전단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10대가 형사처벌을 면하고 소년부에 송치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18) 군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해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한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는다.

고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보복 대행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위법성 인식 없이 대가를 받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년인) 피고인이 향후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싶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가족 유대 관계와 지지도 견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형사처분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추군은 7월 22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칠을 하고 간장과 밀가루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관련 허위사실이 적힌 전단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추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모르는 사람(신원불상자)에게서 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