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4.6만명 신청, 3.7만명 서비스 받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후 약 100일간 4만6천여명이 신청해 3만7천여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을 알지 못했다.

◇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3.7만여명, 1인당 3.3건 서비스 받아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접수자는 모두 4만6천215명이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됐다.

신청자 중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 받은 이들은 총 3만7천304명이다.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3천595건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았다.

서비스를 분야별로 보면 가사·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이 4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제공 서비스 중 국가사업 등이 62.6%,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2026년 국비 620억원)가 37.4%를 차지했다.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 현황을 보면 전남·광주(93.3명)가 최다, 울산(21.0명)이 최소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했다.

복지부는 단순 실적 관리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 기반의 예산 지원 체계를 도입해 매년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 제도 안착은 '아직'…돌봄 완화 기대 크지만 국민 43%는 제도 몰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일상 곳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직 통합돌봄 사업이 완전히 안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5∼19일 전국 만 18∼79세 일반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신뢰수준 95%에서 ±2.2%포인트), 통합돌봄 제도의 시행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42.9%였다.

만 40∼79세 중장년층 500명에게 물었을 때(신뢰수준 95%에서 ±4.4%포인트)도 '들어본 적 없고, 전혀 모른다'는 답이 38.0%를 차지했다.

다만 일반국민 94.7%는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할 경우 가족 돌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93.8%는 본인이 돌봄이 필요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해 통합돌봄 사업 기대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중장년층의 25.2%(126명)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26명 가운데 55.6%가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그 대상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돌봄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90.5%에 달했다.

통합돌봄 서비스 분야 가운데 향후 가장 도움이 될 서비스로는 중장년층이나 일반국민이나 40%대 비율로 일상생활 돌봄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서비스 외에 추가하길 원하는 서비스를 묻는 말에도 두 집단 모두 방문재활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 이용자 "방문신청 힘들어"·제공자 "예산 부족"…정부, 지원 강화

복지부는 설문 외에도 현장 의견을 듣고자 매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용자들은 통합돌봄 방문 신청의 불편함을 주로 호소했고, 지역 간 서비스 제공 수준 편차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지방정부의 사업 담당자들은 예산 조기 소진과 인력의 업무 가중 문제를 힘든 점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방문신청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2026년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또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별 각종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내년에도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해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 7일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8일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등을 열어 그간 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6∼20일에는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개선 사항을 복지부에 직접 제안하도록 집중 건의 기간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