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성과와 과제 공존

1986년 광주·전남 분리 이후 40년 만의 재결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여정은 가시밭길이었다.

인구 320만 광역 행정으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와 구현 기회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동안 통합의 대의에 가려졌던 갈등 요인들은 출범 직후 잇따라 돌출했다.

통합 전 전남 동·서부권, 광주권 등 3개 권역별 이해관계 충돌과 소지역주의는 공직 사회와 시민을 가리지 않고 표출됐다.

'공익 시설은 너희가, 이익 시설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님비(NIMBY)와 핌피(PIMFY)가 터져 나오면서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통합 영향을 갈등의 목소리로 체감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광주(광주시청), 무안(전남도청), 순천(전남도 동부청사)에 있는 청사 중 어느 곳을 주청사로 삼을지는 통합 전후를 관통하는 상징적 갈등 현안이었다.

주청사도 없고, 모두가 주청사이기도 한 균형 운영 기조가 확립하면서 권역별 유치 주장은 차츰 사그라들었지만, 갈등의 기운은 통합 행정을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능 배치로 옮겨갔다.

기획·예산·인사 등 '기관 유지 기능'이라 불리는 핵심 부서를 서로 달라는 것이었다.

광주와 전남 공무원들은 각 청사 로비에서 집결해 결의대회를 하고, 동부권과 서부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청사 앞에는 '광주는 죽었다'는 의미의 근조 화환이 놓였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맞붙어 전남 동·서부를 갈라놓은 국립 의과대학을 놓고는 양측 모두에서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삭발 시위가 등장했다.

통합시는 우여곡절 끝에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선정했지만,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정치·행정의 조정 영역을 벗어나 법의 힘을 빌려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옛 광주시의 지방채 등 재정 부담을 통합시가 해소하는 과정에서 전남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전남 22개 시·군에 비해 행정이나 재정적 권한이 적어 자치권 강화로 동등한 지위에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자치구를 시로 대체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시민사회에서는 광주라는 단일 도시 정체성이 약화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대규모 반도체 팹 건설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빨대 효과'나 '블랙홀 현상' 등 광주 중심 지역발전 구도가 고착할 것이라는 예상과 맞물려 전남 지역 소외론, 양극화 우려도 커진다.

2차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 등 '유치 경쟁', 군공항이나 공공 자원화 시설 등 기피 시설 '밀어내기 경쟁' 과정에서는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통합시의 역량이 시급해 보인다.

통합시 관계자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통합으로 이룬 성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미래를 바꿔놓을 역사적 기회가 통합과 함께 찾아온 것은 분명하다"며 "통과의례 같은 진통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소지역주의를 넘어선 지역 내 균형·동반 성장으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을 차분히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통합시와 장성군의 반도체 폐수 처리 업무협약은 구역 경계가 사라진 통합 행정의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6월 1조원 투자계획을 밝힌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대규모 추가 투자에 필요한 하루 5천500t 폐수 처리 방안을 물어왔다.

통합시와 장성군은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달한 광주 제1하수처리장 대신 장성 공공폐수처리장을 연계하기로 했다.

협의하고 협약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이틀이었다.

민형배 통합시장은 "통상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협의"라며 "통합의 힘을 확인했다. 행정의 칸막이가 걷히니 기업의 요청에 답하는 속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